[뉴스현장] '여중·여고 칼부림 예고' 10대 구속 면한 이유는?<br /><br /><br />서울의 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'칼부림'을 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올린 10대가 구속을 면했습니다.<br /><br />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이 소년이 아직 미성년이란 점에 주목했는데 그 이유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이 여성 측은 오늘 열린 공판에서 "혐의를 대체적으로 인정한다"면서도 피해자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는데요.<br /><br />재판 쟁점은 무엇인지,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이른바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10대 소식부터 짚어보죠. SNS에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. 게재한 글의 수가, 무려 수십 건에 이를 정도라고요?<br /><br /> 특히 이 남성이 올린 협박글의 특징은, 특정 학교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해당 글에서 언급한 여고 측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"당분간 방과후 활동을 중단한다"고 공지하기도 했다고요?<br /><br /> 그런데 경찰이 추적 끝에 잡고 보니 10대였습니다.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. 결과적으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?<br /><br />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대학생이 최근에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일도 있었는데요. 지난해 '묻지마 칼부림'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칫 이런 약한 처벌이 또 다른 모방범죄를 불러오진 않을까란 우려도 듭니다.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 다음은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유명DJ 소식 짚어보겠습니다. 오늘부터 재판이 시작됐는데요. 많이 알고 계실 거란 생각은 듭니다만,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간단히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오늘 오전에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"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"이라는 주장을 했다고요?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어떤 전략에서 인가요?<br /><br /> 만취 음주 운전을 했던 DJ는 첫 재판을 앞두고 16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던데요. 반성문은 제출하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한다? 자칫 반성을 하지 않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을 텐데, 이런 투트랙 전략이 판결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<br /><br /> 한편, 동료 배달 기사들이 이 만취 DJ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탄원서 1,500장을 제출했는데요. 이들의 탄원서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<br /><br /> 이번 사건도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입니다. 사고를 낸 상태에서 해당 차량을 버려둔 채 운전자가 잠적을 했는데요. 뒤늦게 자진 출석했지만 이미 음주 측정이 불가하다는 게 문제인 거죠?<br /><br /> 문제는 음주 운전 후 장시간 시간이 흐르면 음주 측정이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.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오는데요?<br /><br /> 중식의 대가로 유명한 이연복 셰프 소식입니다. 최근 SNS에 이른바 '가짜 스승'을 주장하는 식당들에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. 이연복 셰프가 분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이연복 셰프가 해당 글을 올리자, 누리꾼들 사이에선 "이름을 판다고 그 맛을 따라가겠나" "고소하라" 등의 글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. 실제로 이런 사칭 혐의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 건지 궁금한데요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